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 안 받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별도 연락없이 등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송달을 받아야 이의신청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거나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는 등으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상속개시있음을 알 날로부터 3월 내 하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임을 늦게 알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긴급체포를 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