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술마시면 정확히 어떤 처벌 받나요?

Question

만약에 실수로라도 술 마시게 되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학교 안 청소년은 선도가는지, 소년원가는지도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처벌이 되게 쎌 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선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년법위반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히 구별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