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함인데, 금액을 오기했다는 사정으로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표의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변경될때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혐의처분의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니마니 하는 문제이고, 그 외 별개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내용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변론기일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3-4회정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행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전제로 한 나머지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