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들어오거나 여론조성이 된다면 수사개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할때 주소지가 반드시 거주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는 행위가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위영상이 불촬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나, 말다툼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도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1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처벌가능성은 낮으나, 고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에 보내면 되고,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따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 또는 시청 미수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액은 예를 들어 차임이 10만원이면, 연체액이 20만원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8월에 한달 미납했다가 9월에 모두 납입하거나, 12월에 한번 미납한다고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용티슈에 대한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핑계가 적절치 않다면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이를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시 대표 한명의 퇴사사실이 고지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