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당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일하다가 받은건데 좀 많이 받아서 당근에서 팔려는데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파트 8월오픈 예정이라고 박혀있는 미용티슈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용티슈에 대한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제작된 판촉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