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결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하는 경우, 컴퓨터등이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진단서는 질문자님의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혐의인정한다면 검찰송치 후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 여친이 일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을 사람을 구하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까지 응대를 잘해주던 상황이라면 금요일부터 급한 업무나 개인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택배가 분실되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이러한 사유는 계약해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을 해제하려면 임대인의 귀채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단절시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