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겪었던 일을 이를 본 제3자가 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봐야 통매음 성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일 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청약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가 되는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