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봐야 통매음 성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원인에서 본 게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