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하려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왜 피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곰팡이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분실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당시에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소한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게 장사를 거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합의진행으로 인하여 기일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받아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차인의 필터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물건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증금부터 반환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