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메시지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제의 집행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주범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에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