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제가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상대방 저격글을 올려서 상대가 보고 캡쳐한 뒤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