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를 하였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벨튀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거, 2명 이상이 같이 한 경우라면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인정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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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허위 신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6월에서 징역2년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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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을 물어 뜯고 엄지 손가락을 계속 빠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 때처럼 엄마랑 딱 붙어서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도 없고, 엄마한테 쭈쭈 달라고도 못하고, 사는 건 애 나름대로 힘들고, 어디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강제로 고치려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서서히 습관을 줄여 나갈 수 있게 손을 가지고 함께 놀며 꾸준하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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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후 전학을 하면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학년 아이에게 전학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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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인형을 계속 물고다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억지로 애착인형을 뺏어 숨기는 것은 아이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입에 무는 행위가 지저분하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이 아파한다는 등의 아이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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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너무 늦게.자는.아이를.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는 졸려도 인지하지 못하고 놀아달라고 때를 쓰고 또 이런 생활의 반복으로 수면습관이 잘 못 형성 되어 정상적이지 않는 수면패턴으로 굳어져 뇌가 12시가 넘어야 자는 것으로 인식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아이들에게 밤 10시 이전에 자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활동들을 같이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적 놀이보다는 정적 활동이 좋습니다. 소등하기, 조용한 음악듣기, 소근소근 말하기 등 잠을 자는 준비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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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목욕은 언제까지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끼리 서로 친해서 함께 목욕을 하고 옷을 벗을 때 몸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가족 중 단 한명이라도 이것이 불편하다면 따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따로 목욕하는 것은 아이들의 나이, 성별, 발달과정의 시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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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이 한글공부는 어떻게 시켜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내용의 송출형식인 동영상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일는 자주적인 활동의 책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 부득이하다면 영상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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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아기가 변기사용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기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변기커버를 이용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변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아기의 변기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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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기질의 남자아이(33개월) 훈육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민한 기질의 아동은 대체적으로 감정이 섬세한 편입니다. 생리적인 각성상태가 높은 편이라, 섬세한 감정에 잘 우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불규칙한 수면패턴으로 배설, 식사 등 일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적응시간이 필요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거나 긴장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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