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구약식처분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식명령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임대차계약시에 협의했거나, 현재 임대인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르 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이다"라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다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딪혀 파손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