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
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 수행업무를 방해하고 4명의 위원중 선관위원장 1명만 개인적으로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시 처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서 신고가 용이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형사 고소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