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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웃긴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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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원장 1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방법

아파트 부녀회장을 사칭하고 선관위 수행업무를 방해하고 4명의 위원중 선관위원장 1명만 개인적으로 스토킹하고 명예훼손시 처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서 신고가 용이한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형사 고소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