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입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그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로 배상명령결정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오배송된 물품을 받은 사람이 오배송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과 거주중인시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채무변제 압박을 독촉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러 가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못한 것이 이후 발생한 추가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 인용결정이 나오려면 현재 기준으로 행패를 부릴 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2번이 최근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