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에 대한 합의사항은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 여러 관세와 얽혀 있습니다.또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합의 자체가 조정될 여지는 실무적으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였고, 추가적으로 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무역합의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납세자는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dp조건 등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다른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활용한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관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근거로 수입자는 단가 자체를 조정(인하)하려는 시도가 있어, 결국 관세에 대한 분담은 수출입자 그리고 실제 소비자 등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일단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국 중 하나로, 수입량 자체가 많고, 기축통화국의 특성상 미국이 무역적자를 통해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 무역적자 자체가 아예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호관세에 대한 영향은 적은 산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아닌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아니더라도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여,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미화 150달러는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금액산정은 물품에 따른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13%,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18%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ddp(판매자가 관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수입에 관한 수수료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 다른 안내사항이 없다면 수입통관 및 세금 등의 납부를 판매자(대행사를 통해)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식시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관세정책은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301조 등을 통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계속적으로 행정부 측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트럼프 임기 내내 관세정책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0% ->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제 부과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백없는 관세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커 보입ㄴ디ㅏ.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이 현재 위법판결이 나온 상호관세와는 연관성이 적게 설정되어있습니다만, 일단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면에서 관세 위법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분실된 상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 일단 판매플랫폼 및 판매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해당 플랫폼 및 판매처의 분실에 따른 환불 정책 등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으며, 수많은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관세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생겨 전세계 경제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은 환급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부과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지에 대한 내용과 판결 후 관세환급 소송이 이루어지며 이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재정계획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관세정책을 해나갈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