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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아닌, 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직구전문 사이트 등에 나와있는 미국 직구물품에 대한 과세기준에 관한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순히 상품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해외 현지 국가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상품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 됩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국제배송비에는 국제운송료와 수입통관비, 국내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운송비는 구입금액에서 제외 됩니다.예를들면,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받기 위해 상품가격 198달러 + 국제운송비 20달러를 납부했다면 실제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게 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러나 해외 배대지(배송대행업체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상품가격 198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 배대지에 납부하는 국제운송비 20달러가 발생할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에 납부하는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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