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 규모는 미국에 최종 수출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통계와 관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해 수출한다면 이는 통계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수입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에 대한 규모도 해당 국가간의 거래로 잡히게 되며 원산지에 관한 부분은 CBP의 일반원산지결정기준(실질적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신다면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부터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회용 면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으로서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수출자가 직접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DDP 조건 자체를 DAP 조건등으로 바꾸거나 수출자의 비용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실제 수입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한-중 FTA를 적용받아 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경제·통상 안정화(관세·투자·농축산물 시장), 동맹 현대화(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역할·대중 견제), 그리고 원전·첨단산업 등 미래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관세정책에 관한 이슈 뿐 아니라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 경제안보 등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15%의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는 EU, 일본,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서 서로간의 관세율의 키맞추기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등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15%를 상한선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생산·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투자·시장개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는 현재 반도체 등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한 밀어내기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15%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하반기에는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며, 실제 수출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중국산 관세 유예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체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kotra/actionKotraShortUrl/YivhYiPdRgAZ.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비중은 상품수출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일 것이나 일단 콘텐츠와 상품이 연계된 수출도 많아질 것이며, 이는 점점 더 큰 비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직접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간접 수출의 경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발급기관별 요구 서류들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겠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계관련하여는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기업별 통계실적은 자사실적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타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체물과 같은 수출실적 증명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 계약서- 영문 또는 국문 계약서가 아닌 경우 계약서 주요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여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 수출입 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출입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상업송장 등을 첨부(서명 또는 날인 기재)※ 플랫폼 기업을 통한 수출일 경우 해외매출분만 수출실적으로 신청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빙서류- 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 환산액이 표기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