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오일국가들의 석유정책은 대부분 증산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유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있어보입니다.만약 감산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어, 대체 에너지원의 확보나 대체 공급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의 도입은 한국 화학 제품 수출 비용상승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단순 세금 부담을 넘어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부과 시작 시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그리고 수리 이후 등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내용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현재 수입건에 대한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안내를 받아 업무처리하심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신용장 조건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실제 계약상 일자가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다만 거절 후에도 수익자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용장 조건 변경협의, 개설은행/수입자의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불일치 사유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선료에 관한 사항은 화주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세관의 검사기관 배정 지연 등에 대한 사항은 선사나 터미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사가 이를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의 성질상 통지은행의 책임사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통지은행이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그 법적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UCP. ISBP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용장 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미국측에서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국회의 대응이라는 정치외교적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미국은 단순히 쿠팡때문에 관세이슈를 꺼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쿠팡관련 이슈들이 관세와 함께 엮여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내정간섭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며, 해외여행, 수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외화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FTA를 체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호간 교역액이 증가하며, 이는 즉 매출증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며, 관세가 낮춰진다는 것은 결국 상대국의 물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통관시에는 일반 특송을 통하게 된다면, 별송품으로서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해봤자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현재 15%입니다. 다만, 최근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언급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대한 입법절차에 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입 비중이 높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인해 현재 준수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