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 다들 느끼는 부분인데 완전 통일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역 세관마다 물동량이나 리스크 프로파일이 달라서 동일 기준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대응이 꼬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수도권 세관은 보세운송 경로 변경에 좀 엄격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유연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만 전산 시스템 통합이나 위험관리 기준은 계속 표준화되는 흐름이라 큰 틀은 맞춰지는데, 세부 운용은 각 세관 재량이 남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이라기보단 핵심 기준만 맞추고 현장 판단은 일부 유지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