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관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세운송의 관리 기준이 지역별 그리고 세관별로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줄이고 통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 다들 느끼는 부분인데 완전 통일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역 세관마다 물동량이나 리스크 프로파일이 달라서 동일 기준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대응이 꼬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수도권 세관은 보세운송 경로 변경에 좀 엄격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유연했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다만 전산 시스템 통합이나 위험관리 기준은 계속 표준화되는 흐름이라 큰 틀은 맞춰지는데, 세부 운용은 각 세관 재량이 남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일이라기보단 핵심 기준만 맞추고 현장 판단은 일부 유지되는 방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일이 효율적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운송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보세운송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황에 맞춰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의 종류나 통관지의 성격, 보세구역 형태, 지역 물류 요건 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정해놓은 것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운영하여야되는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