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의 급성장에 따라 가상세관이 만들어진다기 보다는 세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다만 디지털 무역에 관하여는 여러 자유무역에 관한 요구들이 있어 디지털무역협정의 발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관리를 세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무역이 지속해서 발전한다면 여러 가지 관리의 방안들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데이터는 특정품목의 흐름을 통해 국가 안보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나 기관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전략품목의 흐름을 분석해 경제 안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관세, 환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특히 수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실제 엄청나게 크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관세 부과등에 관한 사항보다 더 중요한 사항(납기, 적절한 공급망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이러한 전략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지연자체가 관세나 부가세를 지연시키는 경우 해외에서의 물류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관세/부가세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비의 상승은 결국 관부가세가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의 평판은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가 될 것입니다.다만, 상대 당사자의 입장에서 통관의 적합성이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이에 대한 부분이 노출된다면 당연히 거래조건에 불이익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 세관의 경우 기업별 공급망 투명도 점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글로벌 추세로 인해 공급망 점수화 및 공개압력이 커지는상황에서는 세관에서 이를 어느정도 공개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프라이버시나 경쟁력 우려로 단기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기술적으로 지분구조나 거래패턴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 데이터를 연계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조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다면 비정상 고빈도 거래나 가격편차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특수관계 의심업체를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에는 아동노동 등 윤리 인증 미달만을 이유로 수출입통관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강제노동 등에 대한 여러 제재 규정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 영향률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더 길어지면 2%의 성장률이 위협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61619001#ENT또한 근원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https://v.daum.net/v/p3ZPuFwavR?f=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CY는 일반인들이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컨테이너 야드 자체가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며, 이를 일반인들의 통제를 통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화물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체권확보를 위해서도 세관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