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자체만으로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요소의 산출 등은 어느정도 세팅이 되면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언제나 바뀌는 상황에 따라 AI가 모든것들을 자동적으로 가산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전자기기 1개 내 다수 부품 관세의 자동분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방대한 품목분류에 관한 자료를 갖게 된다면 부분품에 대한 분류도 어느정도 정확성있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최종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품목분류 쟁점이 있는 품목은 AI가 전체적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수입 대체 가능성 분석도 세관이 제공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는 관련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AI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수출입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며 안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외교 제재 이력이 있는 품목은 자동 감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재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데이터는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품목을 감시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제재품목에 추가된 물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출입자는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AI와 함꼐 인간이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더불어서 한발씩 물러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 외에도 전세계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강화되고 있으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동안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0%로 사라질일은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관세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트럼프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죠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산업보호나 세수확대, 무역적자 개선, 미국내 투자확대 등을 염두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 외에도 중국을 견제해 첨단기술, 제조업 패권을 지키고 강력한 대외조치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구매대행으로 일본에서 운동화 사려는데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한 스토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물품이 가품이라고 연관지을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서용처를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란타넘족 원소 15종과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총 17가지 원소를 말하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반도체, 군수산업 등 첨단 제조업과 전략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됩니다.산업적으로 보았을때 없어서는 안될 소재인 반면 이러한 희토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전세계적으로 굉장이 높아 중국이 항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중국아 희토류 수출을 제재하면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를 왜 올릴려고 하나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상대국들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국가들도 어떠한 국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전쟁은 아니지만, 관세정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100
- 중국과 미국의 갈등, 경주 APEC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두국가의 정상들이 APEC을 계기로 만나는 시나리오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중국의 대응이 나올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세계 대상으로 하는 등 제재의 필요성과 함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발표했습니다.당분간은 서로간의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은 수출통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미국은 관세를 낮추는 식의 딜이있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