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중고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가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2. 수출신고3. 서류심사4. 이상유무 확인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6. 신고수리7. 선적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이유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외직구시 전자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관련법상 수입요건을 받지않고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재판매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으나 고철시장에 대한 위기를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230213144632838https://www.steel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합성 판단제도(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적합성 판단(평가)제도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합니다.즉 해당제도는 제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높으며, 환경 보호 등과 같은 기타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법담보 Warranty of Legality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니고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것 등이 전제되어 있다.즉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 적법한 상태에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해당 물품에 대한 위험을 커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상 ISO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ISO 인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ISO 인증을 받는 것이 권장되곤 합니다.ISO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규격인 ISO 9001 등을 따르는 인증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고객에게 품질 관리 체계 및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 환경 친화성, 윤리성, 공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국내보세창고 등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는 보수작업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율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s는 흔히들 TRQ라고 많이 부릅니다.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시장접근물량)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고잔류조건 청약은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다음의 내용을 가졌습니다.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청약이라 함은 확정적이며, 취소불능의 뜻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반해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은 '청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피청약자가 승낙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지는 않는 불확정청약이며, 보통 다수의 매수인에게 청약을 한 상황에서 매도인 우위시장이 형성되었을때 이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화물(Open Cargo)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