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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역 강화시 농업의 세계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수입할당이나 고율의 관세 부과, 수입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의 상황이 농업의 세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호무역환경에서는 국내 농업 등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내사정에 만족하지 않고 품종개량이나 친환경농산물 제배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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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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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 7월 1일인데, 신규제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신규제정] 수출진흥과 수입조정등을 기조로 하는 현행 관리무역체제를 대외개방정책과 경제 및 무역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등 선진무역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③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함. ④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신설함. ⑤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⑦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폐지함.결국 대외무역법은 수출에 대한 진흥과 수출입질서의 유지, 공정무역에 대한 구현 등 무역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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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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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발생 시 경제 주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하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성과급 등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예 망해버려 직장을 잃을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자는 곧 소비자가 되며, 임금이 하락하거나 없어지면서 소비가 줄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컨트롤해야 하는 정부도 여러가지 긴축정책을 펼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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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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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과 전자무역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용어의 사용에서는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출장, 서류 작업 등이 '전자화'된 것이 전자무역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 무역은 그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여러가지 디지털 형태의 무역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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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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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말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수출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기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었고, 물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원유 등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에 이존하는 많은 물품들에 대한 수입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반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지만, 수출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반도체 수출의 부진 및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맞물리면서, 수출금액 자체가 하락세를 겪게 되었습니다.내년에도 힘든시장이 예상되며 무역수지의 흑자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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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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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일요일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체국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송업무 자체는 토요일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경우 2020년 2월 1일 개국하였는데 택배분류 등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평일처럼 물류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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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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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무역용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TD, ETA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국제운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 출발 예정 시각을 말하며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도착 예정 시각을 뜻합니다.수출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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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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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떠한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명확치 않으나 '사료관리법'은 필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소매용 개 사료(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309.10-1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5%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관세는 2.3%까지 낮춰지며, 2023년에는 2%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매년 0.4% 또는 0.3%씩 단계 철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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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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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그림액자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부분이 '액자'인지 '그림'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하 판매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해외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2. 국내 창고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세무적인 부분의 경우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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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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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기간이 원래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과정이 '수입신고'의 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 그 짐들이 각 통관을 위한 위치(창고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에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그 이후에 수입신고 등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 검사를 진행하거나 간이한 목록통관절차가 아닌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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