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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합지로 가능한 물건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지가공은 종이가공업계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명함이나 초대장, 청첩장 등에 대한 합지도 가능하고,https://www.print89.com/duplexingorder골판지 박스 등도 합지가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worms1000/221029717508또한 벽지 등의 기술도 합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angtnpd84&logNo=120190819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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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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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판매불가능한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사람이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우리나라의 식품안전나라에 방문하시면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나와있습니다.ㅇ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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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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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 제품을 10개가량 직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인 물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전안법은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다른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되며,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 다음과 같습니다.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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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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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베트남에 수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습니다.(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적용이 힘들다는 공지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결국 해당 물품이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 정보, 3.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1.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그때그때 다른게 되는 업무는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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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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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엄청 큰 물건은 용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용달은 비용이 어떤식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달화물로 부르는 경우 어떠한 상황이냐(어떤 회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동택배의 중대형 화물 운송체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dexp.com/large_cargo.kd또한 차량 별 가격체계에도 차이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el-1800-0204.com/rb/?c=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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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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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량화물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경동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동택배는 무게 또는 부피 운임산정 상 더 높은 기준으로 운임이 적용됩니다.https://kdexp.com/charge.kd그 중 소화물에 대한 표준운임 체계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kdexp.com/small_cargo.k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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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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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인보이스와 면장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품목은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의 내역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가 가장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로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며 검사 및 차대번호 일치절차 등의 수행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수출내역이 달라졌다면 해당 사항이 정확하게 수출신고필증 상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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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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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사고싶은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BB탄 총 등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답변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BB탄총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등 수입요건확인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ㅇ「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합니다. 단지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0조1항 3호 참조)- 본 건 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상의 모의총포기준에 따라 당해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224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02-3272-8368)ㅇ 비비탄총의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또는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인증 관련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에 문의)[관련법령]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별표 5의2)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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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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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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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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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예 : 150달러 이상의 물품) 물품을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소득신고 누락, 사업자등록 등)최근 관세청에서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을 명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ㅇ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 개별 법령에서 별도 요건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법령 위반 -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 중고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 적용상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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