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요건은 어떻게 보면 물품의 관세부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단속은 통관단계에서 선별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미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에 대한 심사, 물품검사,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전자제품 등 요건에 대한 이슈가 있는 물품은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상 자료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자/생산자는 제조/원재료내역/가격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외에 수출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FTA 목적 상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료목록은 실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며, 자료보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타 국세, 관세 등에 관한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법인과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거나 특수관계간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결국 관세청 입장에서 정확한 과세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 관계 목적상 이전가격과 연동이 된 기준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이전가격정책을 통해 과세가격 신고를 하게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며,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과세자료 일괄제출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였고, 이전가격 등에 대한 정책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9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검사비용에 관하여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은 어느정도 확립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통관에 대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일이 효율적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보세운송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보세운송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다른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황에 맞춰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물품의 종류나 통관지의 성격, 보세구역 형태, 지역 물류 요건 등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환율이나 유가 등에 관한 이슈는 단순히 한국정부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부분은 아닙니다.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댓글에서는 보통 집권세력(대통령 등)이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위기상황을 잘 대응해야할 책무가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저가신고 적발 시스템은 AI 기술 도입으로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AI기반 분석으로 불법행위 징후를 자동 탐지하며 허위 인보이스(저가 조작)를 정밀 포착하고, 외국환 입금 정보 등과의 연계를 진햄하며 그 심사기법은 점점 더 정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정정행위는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굳이 정정범위를 제한적으로 바꿔야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약 정정의 범위가 더 엄격해진다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어떤부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관세환급에 대한 신청방안이 더 까다로워진다기보다는, 이는 일부강화(부정환급 방지 목적 등)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관세청은 이후에 AI 전산심사와 소요량 이상 징후 자동탐지 등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관리를 통해 관세환급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