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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자흐스탄과 교역 협력 확대라는데 우리 수입기업에 이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중국으로의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외에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등과의 교역액이 높은 편입니다.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아직 많은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 교역을 확대한다면 양국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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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중고차의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관절차는 다른 물품들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수출통관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통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고차 수출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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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택배 통관의 AI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택배에 대한 물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 검사 및 통관진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고위험 군에 대한 통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 및 검사 절차 진행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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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관세환급의 사전예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를 통해 관세환급에 대한 패턴 등을 학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된 관세액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가격, 환율 등) 관세환급은 결국 소요량 분석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환급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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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역 관세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 중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앞에두고 있습니다.환급 등 주요 쟁점이 있지만,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령을 활용한 관세부과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계속해서 관세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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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불법 판결 이후 환급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실제 환급이 가능할지 여부, 얼마나 환급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6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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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희토류 의존이 무역 협상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모두 반도체에 대한 강점과 희토류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와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결국에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계약을 하거나 재고비축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으나,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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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에 LLM이 활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가격에 관한 정보 등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판정(품목분류, 부가가치기준 계산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LLM을 통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완벽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원산지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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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액 특송이 AI 통관 검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안전과 신속통관 모두라고 보여집니다.특송에 대한 허위신고 패턴을 AI를 통해 학습하면 이에 대한 부분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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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관에서 DID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산신원증명의 핵심은 정부 등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가 따라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번에 이러한 기술을 국가통관 체계에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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