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소한 오류는 보통 오탈자 정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자 주소의 단순 누락은 사소한 오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오류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나 관세사 시험만큼 모든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시험범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에서 발간된 책자를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북무역은 교역이라 표현하며, 현재는 국가간 직접적인 교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권리이전은 각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이전에도 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B/L과 같은 권리증권이 이전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으며, 양수인이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되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이후라도 hs code 에 대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등은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수정사유와 관련 품목분류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일단 통관대행을 맡기신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량 조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해외사업 다각화 구조 혁신 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감사합니디ㅏ.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관세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수에서의 비중은 꽤 작은편입니다. 관세수입이 늘게 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간접세가 일부 대체될 수 있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대부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주된 세수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요건은 없고 수입요건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에는 큰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수입법령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의 hs code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갖춰 통관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EU FTA를 적용하는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그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EU FTA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체계가 아닌 자율발급으로서 다음의 문구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