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정이 15%로 합의를 본 것 같았지만

오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측은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로 한 것이라 하던데

만약 문서로 서명하기전에

미국쪽이 우리나라에도 문제화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부분들에서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큰 골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협상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0% 문서화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실무선에서의 협상도 필요하고 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 백악관의 공식성명이 나왔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호관세율에 대하여 재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데 EU는 상한선이 15%이며, 한국 및 일본은 추가 15%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FTA가 없는 일본이 가장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에서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정도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지급시기, 투자방법, 수익분배 구조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실 기존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도 보편관세 10%였지만 기본관세율+보편관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기본세율이 면제되어 보편이나 상호관세율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것은 아니다보니 이러한 적용으로 일본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며, 합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에 더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FTA를 통해 기본관세율은 최대한 면제받을수 있으므로(물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한국산으로 판정되어야함) 관세 문제는 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받는 절차가 요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라 어느 나라든 다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협정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쿼터부터 자동차 관세 유예까지 이미 양보한 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가 돌아설 경우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별 무역 불균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이 요즘 미국이 자국 투자에 민감한 분야나 철강처럼 이미 협상이 있었던 품목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직전까지도 숫자 하나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용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