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가요

Question

미국은 지금 자동차 관세를 시작으로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세도 하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나라에 비해 잘해주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혜국 대우 약속이 되어있어 관세부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나 실제로는 세부적인 발표내용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관세율 차이도 비교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시시각각 나오는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비교적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WTO 최혜국 대우 원칙과 더불어 양국 간 우호적 통상관계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EU 등과는 고율 관세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도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이 계속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물자에 가깝습니다. 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최혜국 대우 언급이 나온 건 공급 안정과 안보를 연결하는 시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동맹국이라 해도 관세 협상에서 양보 잘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파운드리나 메모리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기업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현실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다 보니 서로 의존도가 엮여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세 면제는 당장은 우리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이게 협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대만, 한국, 미국 정도이며 이에 따라 최헤국 대우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80%이상을 생산하고 중국을 제외하면 거의 100%이기에 이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되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립서비스로 실효성이 크게 없는 최혜국 대우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