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마무리 다 된 것인지 더 남아 있는 협상대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연일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벌써 남아 있는 협상품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는 그냥 마무리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일종의 1차 타결이었습니다.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양자 협의가 정리된 거고 나머지 민감 품목이나 세부 이행 조건 같은 건 후속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기존에도 갈등이 있던 품목들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수입규제 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세부 기준이나 원산지 요건 같은 부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가 자꾸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면 타결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세율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이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걸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모두 마무리 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쌀이나 소고기 등 추가로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세부 내역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는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이며,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미국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3500억 달러의 투자, LNG 구매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하여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될 것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도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세부과 등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