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마무리 다 된 것인지 더 남아 있는 협상대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일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 벌써 남아 있는 협상품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는 그냥 마무리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일종의 1차 타결이었습니다.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양자 협의가 정리된 거고 나머지 민감 품목이나 세부 이행 조건 같은 건 후속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기존에도 갈등이 있던 품목들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수입규제 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세부 기준이나 원산지 요건 같은 부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가 자꾸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면 타결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세율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이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걸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모두 마무리 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쌀이나 소고기 등 추가로 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세부 내역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으로는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이며,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미국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은 3500억 달러의 투자, LNG 구매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하여 이익의 90%가 미국에 귀속될 것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도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세부과 등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