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가 관세장벽, 또 다른 하나가 비관세장벽입니다.관세장벽은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장벽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정책 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말합니다.해당 장벽은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으로 하는 장벽(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및 외환 할당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장벽(보건 위생 규정 또는 내국세 제도 등)으로 구분되며, 실무적으로는 간접적인 비관세장벽 측에 속하는 수입요건(인증, 검역, 허가 등)에 관한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게는 이득일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이어의 단가 인하요구,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 축소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기업들은 환변동보험이나 선물환, 옵션 등의 전략으로 환율정책에 대응할 수 있으나 현재 고환율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환율정책(환율 안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예를 들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인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집니다.자동차산업 또한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등 한미간 성과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는 존재하는 것이고, 최근 25%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는 언급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또한 반도체는 현재 엄청난 호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는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의 발전 및 수출 지원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 수출은 일단 수입국에서의 규정들이 더 중요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가능여부부터 해당 수입국내의 식품/식물 등에 대한 검역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단순히 과실(과일)이라는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고, 수입국, 정확한 품목 등을 검토하여 실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trendReportView.do?board_seq=102858&menu_dept2=41&srchFr=2024-06-09&srchTo=2025-06-09&srchTp=&srchWord=&page=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다양한 이유로 인한 수출입실적 조작에 관한 사안은 관세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48903&nttSnUrl=da41d7977566aedbbd12dbf3483300ed특히 이에 관한 부분은 외국환거래법과도 연계되어 올해에도 특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통계 신뢰도에 대한 하락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련 조작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성실기업들의 수출입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오헬스의 매출은 수출이 견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5135&siteId=1최근의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편중된 현상이 있고, 실제 바이오헬스에 대한 매출, 수출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긍정적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7901&linkId=48938667&refMenuId=MENU01499&menuId=MENU01498&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PMDA에 화장품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실 해외인증 등에 관한 정보는 실제 제시된 물품별로 달리 보아야 할 부분(화장품, 의약부외품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i.re.kr/kocei/jpn/jpn.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화장품이나 핫팩 등에 관한 사항들은 성분, 표기 등에 따라 발송가능여부가 다를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인화성 물질의 포함여부, 알코올 첨가 농도 등이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New.postal?country=KR&gubun=CO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탈세계화, 리쇼어링의 흐름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공급망 다변화, 수출국 다변화 전략, 고부가치 산업 육성 등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아 정치적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항상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보이며,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서비스 수출의 비중 늘리기 등의 전략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의 부과에 따라 ‘관세’의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EU CBAM 등의 경우 사실상의 관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탄소집약 산업의 경우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탄소화 공정에 대한 투자, 생산/수출구조의 재편 등 여러가지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철강,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의 경우 수출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진압박이 생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생산 축소 등의 상황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설비투자, 생산지 이전,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