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방식으로 통관업무를 중개해주는 거래소가 실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중개산업과는 달리 관세통관에 대한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통관만을 위한 중개업이 생겨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통관에 대한 중개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EU는 관세정책등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655양측 모두 협상이 진전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8월 1일 전까지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관세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모두에게 클 것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교역에도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간의 실무수습절차를 거치며 대부분의 기간은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에서 수습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이후에도 관세사무소, 법인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으로의 이직, 개업 등 여러자기 길이 있습니다.개업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 쉽지 않으나 10~20%정도는 개업을 하는 것 같고, 연차가 더 많아지면 개업을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정책에 따른 친환경 소재 포장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감면제도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지만, 아직 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친환경정책등이 발전하면서 도입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정보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입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의심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출입건의 경우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공급망 정보 제출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과세가격 설정,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만을 수입(구매)의 경우 관세부과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원재료의 국산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재, 부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저렴한 재료들을 찾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역수지적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다만 국내 기업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기업간 연계하여 찾을 수 있다면 국산화 전략도 좋은 방법이고,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수입원재료만을 찾는 것은 지양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수단의 다변화 전략은 일단 친환경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운송수단의 친환경성, 비용효율, 운송일정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과정에서도 스마트 창고 등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의 과정에서 물품의 온도/습도 등은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며, 실시간 온도변화 감지가 물품의 콜드체인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물류관리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운송중 품질관리, 이력추적, 사고예방 등에 활용되어 물품의 안전한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