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결렬 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은 며칠 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데 세율은 낮아졌으나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가 된거 같던데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걱정됩니다. 만약 결렬시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출경쟁력 악화 등의 상황이 나오게 될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 국가는 미국이기에, 이러한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릉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되며 조건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하여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부품, 기계류 등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현지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실적 감소로 이어지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것 입니다.
협상 결렬은 단순히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통상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의 균열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FTA 이행, 기술협력, 에너지 교류 등 다른 분야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미 전략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렬 상태 까지 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암묵적 저지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며 우리나라는 중국다음 미국으로 교역량 2위 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그리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다시 발동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25% 관세가 시행되므로 우리나라 품목의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다른 국가 품목으로 대체되는 등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 국내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미국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최대한 낮은 관세율로 합의를 하려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