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를 대해 매우 엄격한것 같은데요 왜 그런건가요

Question

미국과 일본은 현재 관세협상이 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소고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같은데요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1차산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주식이며 향후 식량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쌀개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노령우에 대한 수입 등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쇠고기와 같은 축산식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끼침은 물론, 여러가지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기에 수입에 대하여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쌀 개방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쌀 수입 증가가 결정된다면 국내 쌀 가격의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농가 소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쌀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 등 수입에 의존하게 된다면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산업의 보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는 결국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위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이나 소고기는 식량 안보난 농촌 경제에 매우 중요한 물품들이며,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는 항상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