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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의회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책이 의회에서도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임기 초반인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관련 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91526.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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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 제외 국가 관세 유예를 하였는데 중국이 할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90일 유예를 발표하였습니다.중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양국가간 악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국가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기 떄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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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어디서 멈출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세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이는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보복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세부과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언제 협상이 진행되어 이러한 전쟁이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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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트럭 국경통과 시 운전자 서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인간이 해당 국경통과시에 부재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국경통과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분을 AI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으며, 국경간 상호인정되는 인증시스템의 개발이 시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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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기반 개인통관번호 도입 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은 충분한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일단 생체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용성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강화된 보안 체계등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체인식 기반의 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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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니켈 수출금지 조치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세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니켈의 가공형태에 따라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이 확정됩니다.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한-아세안 FTA, RCEP 과 같은 다자간 협정 뿐 아니라 한-인도네시아 CEPA도 발효되어있어 국가간 교역액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부존자원 거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2289BB1E00144DF3270D16AF15891614.Hyper?no=88514&siteId=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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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수출통제 법적 공백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리적인 물품을 수입한다면 수입신고 대상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디지털 유산상속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ray-notion.co.kr/1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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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우선주의 정책 확산 속 무역기업은 수출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은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높아 이에 더욱 민감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답은 공급망 다변화, 수출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등에서의 자국우선주의정책이 나와도 이에 대한 대체선을 마련하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국가들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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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L 도입이 무역 물류관리 효율성에 주는 장단점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PL 체계의 도입은 물류환경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데 유용합니다. 통합적인 공급망 관리나 불필요한 재고나 운송비용을 줄이는 등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높은 초기비용과 물류전반을 외부에 의존함으로서 기업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전환 과정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단점또한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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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쌀(hs code 제1006호 기준)의 수입금액은 총 210,239천불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수입쌀의 경우 대부분 주정용(술) 및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미국산 쌀 자체를 보는경우는 적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95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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