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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류 팬덤 구매력을 활용한 관세 유예 제도 설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 팬덤을 활용한 부분은 WTO의 규정에 따른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 등 비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로 지역무역협정 등이 있지만, 사설집단인 팬클럽 등을 대상으로 관세 면제/유예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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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악영향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3국의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이 있고, 미국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내 산업보호나 세수확보,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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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내 관세철폐 품목 확대가 ASEAN+3 가치사슬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RCEP이 발효되어 말씀하신 일본산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정확히 어떤 물품이 수출될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물품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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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은 항상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가관세 20%, 상호관세 34%를 포함하여 추가 관세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주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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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부과정책은 무역수지 개건, 세수확대,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각 국가들의 보복조치 또는 협상의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면, 교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러 국가로 제조기반을 옮긴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진행 시 상당한 관세를 맞게 되어 상품무역중심 기업들은 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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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이 아무런 제조를 거치지 않고 수입/수출된다면 분할증명서(분증) 발급을 통해 관세환급 절차도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 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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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관세정책에대한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예외없는 관세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여러 국가와의 협상의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국방비 분담, 미국 내 투자 강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것 하나 쉬운것은 없어보이며,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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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전통적 관세 행정을 어떻게 대체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HS 코드 분류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세사는 단순한 품목분류에서 벗어나 인간 전문가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품목분류 등은 전문분야로서 AI 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니는 못할 것이기 떄문에 협업강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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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 하락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 영향은 얼마나 클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평가 하락은 수출신용보험 한도 축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공사는 ESG 우수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기준에 ESG와 같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이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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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수단은 국제적인 송금절차보다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이점이 있겠지만, 특성상 불법적인 거래나 대금 조작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법적인 규제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다수의 무역결제에 사용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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