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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이 관세가 평균보다 4배나 높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가 4배나 높다는 정보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가 한-미 FTA가 체결되어있어도 높은 수준이라 전체적인 평균에서의 언급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며 실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국정부에 압박을 주기위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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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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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이 한국의 물류 산업 경쟁력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화가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천공항이나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공항들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스마트 물류허브의 발전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며 어찌보면 생존을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국제적 규격에 맞는 기술표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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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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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는 마약이나 불법이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세정책을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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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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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이론상 수출/수입/통과 관세가 존재하는데,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세는 수입국의 과세관청에서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중국산 제품을 중국에서 수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한다면 미국의 관세청에서 미국의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미국의 수입자는 수입을 줄이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등의 효과를 보며, 수출자에게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하여 수출국에서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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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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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시장때문에스트레스를받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내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나, 미국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각 국가에서 미국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실제 관세부과여부가 갈리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임기내내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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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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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상호관세 조치를 취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관세장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환율, 비관세장벽 등까지 고려한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상호관세 부과대상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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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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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정책을 통해 대외무역적자폭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며,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관세를 부과하면 더욱 더 많은 투자금을 미국으로 끌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정책이 유효하게 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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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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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미국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제품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농산물(특히 대두) 뿐 아니라 항공기, 반도체, 화학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rc.re.kr/board.es?mid=a30200000000&bid=0044&act=view&list_no=178478&tag=&nPage=1&issue_cd=41&cg_code=C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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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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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관세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이슈는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상당수의 공장들을 외국으로 이전시켰고, 이에 따라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싫어하는 만큼 관세이슈는 주가를 하락시키기에 적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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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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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황은 국내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수입물가 상승이 생산자물강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환율변동에 따라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수입품 가격을 더욱 높이고 소비위축 및 경제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실 글로벌적인 변동상황을 우리나라 또는 기업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란 어려우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환율관리나 공급망안정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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