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황은 다른 배대지이기 때문에 1.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날짜에 구매하여 3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관당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입국한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탈탄소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 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 세율 분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이를 통해 세율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단 관세적인 목적으로 현재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데이터 표준화·신뢰성 문제로 반자동(템플릿+검증) 수준은 가능하나 CBAM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제재로 한국 기업의 대금 수취가 지연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러시아와의 거래관계에서는 대금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사가 많이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GZBUC9CWB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대기업 등은 현지 투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대응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세정책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수출국 다변화 전략,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 수정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매우 크고 기회가 열린 시장이지만 그 만큼 무역을 함에 있어서의 애로도 상당히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인도 무역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기회 요인은 CEPA 활용과 인프라·디지털 수요 폭증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디지털·인프라 수요 급증하며, 한국의 고품질 제조·전자 강점이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미 관세가 상호관세 15%, 자동차 등의 관세 15% 등 어느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결국 이전에는 없었던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이에 댛여 기업은 현지화·시장 다변화로 대응하고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협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대기업은 현지투자 등의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저케이블 등 국가 전략 통신 장비 수입시에도 기본적으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국가보안 관세에 대한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여러가지 수입규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관세적인 부분에서 보안 등급 연계 세율 차등은 법 개정 필요하며 국제 무역 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의 수입으흐름을 학습한 AI가 통관 기준 초안을 자동 제안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입법 형태로 직접 제안·통과는 불가하며 보조 자료 역할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결국 AI가 모든 인간의 개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걸려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통계데이터는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해외 서버에서 생성된 채굴 코인(가상화폐)은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