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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외국에서 물건이 오면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의 정의에 해당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수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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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입 한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하은 것응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표권 관련하여 병행수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5547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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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의 면세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획재정부는 12.27. (수),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1.1(월)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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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와 세계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통화기금은 IMF라고 불리며 회원국의 금융당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사무 및 자문협력 기능을 하며, 국제통화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통계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세계은행은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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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자가사용목적,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합성평가의 면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전파법 제5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그리고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등입니다.다만 관련 규정상 외국의 핸드폰을 통한 개발 앱테스트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 건에 대하여 면제가 가능한지는 관련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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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난 기사에 따르면 파나마운하는 전 세계 화물선의 40%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 운영 수입은 파나마 GDP의 6.5%에 달하며, 전체 수입 중 50% 내외를 국고에 기여한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651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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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끼고 들어오면 관세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의 경우 휴대물품 반출 신고(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시 신고)가 필요합니다.관련 고시에서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구매하고)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며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시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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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발전이 19세기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철도의 도입은 장거리 상품 및 원자재 운송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미국에 철도가 도입되면서 상품을 전국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에 대한 전국 시장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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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관련해서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수입가능지역에 대한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ins_info.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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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해외구매를했는데 세관에 잡혔다는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한 것은 이미 구매자에 대한 정보 등을 그렇게 작성하셨기 때문에 수정이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의 명의와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합니다.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반송을 하거나 폐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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