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계약 또는 수입요건상 컨테이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류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화물의 소재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되 실제 분실이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제9조에 의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식품용이 아니시라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로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식품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질, 품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각 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세금제도가 상이한 경우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대표적인 소비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10%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얼마든지 다른 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대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수출하는 품목입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 편이라고 보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인기가 많으며, 그 밖에도 의류, k-pop 관련 제품 등이 인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4
0
0

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 세관 검사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 19세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통관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관이 불허된다면 통보 후 반품이나 폐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3
0
0

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또한 관세법령 및 고시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가사용을 이유로 요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소득신고 누락에 의한 국내법령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3
0
0

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수에즈 지협을 통해 잇는 이집트의 운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이집트의 운하로 이집트 수에즈운하국(SCA)가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이집트 정부의 수익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213&sSiteid=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3
0
0

작년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적자가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월'로 따져서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단위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전환도 어려운 기간이 지나가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3
0
0

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가율 종량율에 대하여 종가율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율을 곱하는 것이고 종량율은 중량대비 예를들어 1KG다 얼마와 같은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종가율을 산출할때의 감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보관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