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거 같습니다현재 호르무즈 해현이 장기간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그만큼 유가는 상승하며 항공기에 이용하는 제트유도 가격상승이 심합니다그러다보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심하여 무급휴직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향후에도 유가 정상화까지는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이곳은 노동법 관련 질의 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 다시 질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아는 지식에 기반하여 답변드리자면,소급적용보다는 시행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세법의 영역 자체가 소급효를 주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작 시간이 9시인데, 실질적으로는 8시 5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다만 저렇게 일찍 시작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것은 아니며, 저러한 시작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를 넘기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다가 다치는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산재의 경우 무과실주의이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 질문자님의 과실과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회사들의 경우 산재가 일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상이나 사비처리 등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산재처리가 맞는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합니다5월 달에 출근을 안 한것과는 별개로 유급휴일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또한 시급제 형태로 실제 근무한 또는 유급처리된 시간만큼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의 결근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는 걸로도 충분합니다월급 인상 등은 사규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을 꼭 근로계약서로 갱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으로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노동법의 영역이라는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다보니, 정식 교섭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년의 기간이라면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고연령등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있으니 이 문제는 제외해두겠습니다연차휴가라는것은 이전 년도의 출결에 따라 올해 초에 발생하고 그것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이는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때문에 아버님께서 5년동안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으셨거나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소멸했을 경우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아오니 아버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안이 사용자의 처분권한내에 있는것이라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만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교섭요구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 나뉘는것은 아닙니다외국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이 근로자가 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