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순 5인 이상이 아니라 '상시'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이라면 가동일수가 주7일이 되므로 근로자 다섯분이 모두 주7일 근무가 아닌한 상시(1일평균) 5인이상 사업에 해당할 수없습니다.참고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설령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친족이라도 동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을 몇%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은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10%를 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즉, 수습기간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소한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임금은 해당 최저한도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최저임금 90%가 하한이고, 그외 단기 계약은 최저임금의 100%가 하한입니다.)한편 지인 사례는 급여명세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40시간(1일 8시간)근무이고, 세전 기준으로도 160만원에 불과하다면, 2026년 최저임금의 90%가 약 190만원 수준의 월급인점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을 위반한 급여 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습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0조에 따르면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 근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 때문에 의사가 기록을 결과지에 넣게 된 것입니다.다만 조현병 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경우라면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완치되었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입사를 거부하면 오히려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즉, 완치 소견이 있다면 취업할 수 있고, 만약 과거 치료 이력을 문제삼아 채용을 거절하면 정신간강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주 기준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면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위해 공단에 출석하실 때, 실업인정신청서에 근로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용직이 아니며,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처럼 8 + 8 × 1.5 총 2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별 급여는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근로조건을 귀하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현 시점 귀하는 450만원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150만원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결정됩니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총 8시간에 불과한경우이므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취업한것으로 보기 땡순에 이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즉, 일시적 알바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는 폐업한 사업주 또는 법인 당시 대표자나 청산과정에 있다면 청산인에게 요구하셔야 하며, 세법상 페업했다고 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면 홈텍스에서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업무 등의 자료는 조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 10시간 중 1시간 휴게 → 1일 근로시간 9시간 1) 기본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 연장수당 : 10,320원 × (주14시간 × 4.3452) = 944,280원 총 3,101,160원○ 5인이상 / 10시간 중 1시간 휴게 → 1일 근로시간 9시간 1) 기본급 : 10,320원 × (주54시간 × 4.3452) = 2,786,400원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직책수당 내지 보직수당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별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