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1) 저희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객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자가 협조해줘야 하는 부분이며, 미국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함이므로 수출자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발급해줄수 없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해주다보니 아직 증명서를 작성할 준비나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2) 그리고 저희가 말한 '원산지는 국내산이나 원산지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어 우리도 원산지 증명서(한-미 FTA) 작성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상기 답변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혜용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국에서 통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FTA 적용을 통해 최대한 관세절감과 중국산을 피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함인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가 추후 미국 CBP 검증으로 오히려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라고해서 모든 물품을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육포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5KG 이하는 자가사용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수입요건도 모두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검역 기준에서 반입금지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주 원유 수입원인 중동산이 사실상 막혀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동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원유는 생산됩니다. 다만, 미국의 서주 텍사스유는 경질유로 우리나라 수입하는 중질유 가까운 방향과 원유의 성격이 다르며 시설도 이에 맞춰진것이 아니다보니 수입선을 쉽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개인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 구매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관계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세관에서 부모님께 연락하지는 않겠지만 통관 허용이 되지 않아 반송처리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LP판은 기록 및 저장매체인 HS 8523.8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코드의 경우 관세가 무세(0%)라서 관세는 미화 150불이 초과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세인 부가세 10%가 부과되므로 미화 150불 초과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낮출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의류의 경우 태그를 뜯어서 버렸고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입국시 걸리지 않을수도 있지만, 담당자마다 선별 기준이 다를수도 있다보니 가급적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이란 사태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우리나라 주요 수입제품인 원유가 사실상 동맥경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UAE에서 우회하여 2400만 배럴을 지원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통과되지 못해 비축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2025년 원유 수입량은 10억 2817만 배럴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일로 환산한다면 약 280만 배럴이 되는 엄청난 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이번 미국-이란 중동사태로 더 각광을 받고 있어 K-방산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시리즈별로 현무2(탄도), 현무3(순항), 현무4(고위력 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전 운용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대치중이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량은 군사 기밀이라 파악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밀수 및 관세탈루 등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되는데 제보자가 연락처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사기 품목의 권장 수량단위는 U가 맞습니다. 오류가 난다면 혹시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U가 안되도 말씀하신 EA 등의 수량은 허용되는 단위인데 모두 되지 않는다는것은 다른 사항이 잘못입력되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