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술에 만취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야 합니다. 즉 만취해서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고 뻗어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블랙아웃으로 인정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므로 준강간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성관계 당시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고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가능했다면 단순 블랙아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이 안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무엇이 녹음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의사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해자의 자력입니다. 아무리 범행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거나, 처벌 감경을 위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하되, 형사사건 특유의 위자료적 성격이 가산되어 산정됩니다.합의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자력, 사건의 성격, 재판부가 참작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촬영중에 들켰고 즉시 삭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500만원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3. 공갈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갈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소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한편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신체접촉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제작 혐의와 관련해서 포렌식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린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수사사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사항은 엄격한 기밀 유지의 대상이므로, 피해자나 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문의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수사 비공개 원칙'에 근거합니다. 만약 수사 계획이나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자가 이에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의 시기나 대상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겠지만,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수사관에게 직접적인 진행 상황을 묻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국가 형사권의 집행 과정은 피해자의 심리적 속도와는 다르게 법령이 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의 법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고,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 여성이라면 이 경우에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만진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강제추행이 되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여자가 싫은 내식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즉 여자가 속으로 어땠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게다가 강제력도 없습니다. (강제력 대신 기습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술 먹으면서 끈적하게 만지는 와중에 기습성이 있을리는 없으며 인정되지도 않습니다.)결과적으로 성립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로도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또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온라인상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은 단순한 문답이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개된 답변은 전체 사건 흐름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할 뿐이며,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인 해석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타이밍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조언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일반론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전제로 한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형사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2. 합의 촬영이지만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그리고 이 두 가지 범죄의 객체가 되는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당연히 영상을 없앨 것입니다.2.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와 압수의 필요성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야 합니다.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고소 제기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정황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만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대신 휴대전화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소명과 수사 전략을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3.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