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해주세요ㅜㅜ(내용 깁니다)ㅜㅜ

Question

질문자는 2024년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스웨디시 업체 후기 작성 등으로 돈을 벌어보려 했으나, 여러 업체들로부터 차단·무시 등을 당하면서 큰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서울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던 중 대전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서울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질문자는 스웨디시 업체들에 카카오톡으로 홍보 연락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차단 및 무시를 당함.

이후 목동 소재 스웨디시 업체에 앙심을 품고 손님인 척 접근하여 환불 요구 메시지를 보냄.

실제 방문 사실은 없었음.

업주와 욕설 및 갈등이 오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단속당하게 만들 생각을 하게 됨.

2024년 8월 24일, ‘즐쳇’ 어플에 여성인 척 “미성년자인데 감금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업소 주소를 알려주며 경찰 신고를 유도함.

실제 경찰이 해당 업소로 출동함.

이후 업주가 질문자와의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사건화됨.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서 연락이 왔고, 질문자는 관련 글 게시 여부에 대해 추궁받음.

2024년 9월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됨.

질문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충동적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함.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함.

2024년 11월 27일 검찰 송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 배당 후 반성문 약 8장을 제출함.

2025년 2월 10일 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

이후 법원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300만 원으로 상향됨.

질문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

2026년 4월 10일 변론 종결.

2026년 5월 8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현재 항소 준비 중이며 목요일 항소장 제출 예정.

2. 대전 사건 (업무방해)

서울 사건 이후 질문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 있었고,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2024년 11월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친목모임(벙)에 참석.

술자리에서 모임원과 시비가 있었고, 이후 2차 장소에서 다른 모임원이 질문자를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함.

질문자는 촬영에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몸싸움이 발생.

이 과정에서 식당 탁자·의자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했고 질문자는 자신이 폭행 및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고 접수를 요청함.

이후 식당 측 기물파손 내용까지 함께 접수됨.

2024년 11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 진행.

업주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처벌 의사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며, 처벌불원서도 제출함.

그럼에도 2025년 1월 14일 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

질문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함.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 주장보다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2025년 8월 28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

질문자는 항소.

2026년 2월 12일 항소심 변론 진행.

2026년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로 벌금 70만 원 유지.

2026년 3월 27일 대법원 상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최종 정리하자면

현재 서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 후 항소 예정이고, 대전 업무방해 사건은 항소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2024년 같은 시기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이나 동시판결 가능성 측면에서 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

2. 서울 항소심에서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형이 더 조절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3. 선고유예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4. 대전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벌금 유지 가능성이 높은지

5. 서울 항소심에서 어떤 양형자료나 주장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 구조상 두 사건 모두 2024년 비슷한 시기에 연속 발생했고, 각 사건 판결 확정 전 다른 사건이 진행된 점은 양형 참작 요소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즉 후단 경합 또는 동시판결 가능성 취지로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전체 책임이 더 조정될 수 있었다”는 논리는 서울 항소심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감형되는 구조는 아니고, 범행 내용이 허위 신고로 실제 경찰 출동까지 초래한 점 때문에 서울 사건은 법원이 비교적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이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까지 나온 상황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범행 경중, 전개 방식, 반복성 등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대전 사건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요소가 있었음에도 항소기각까지 된 상태라 상고심에서 사실판단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서울 항소심은 두 사건 동시성, 확정 전 연속 사건, 현재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안정 여부, 치료·상담 자료 등을 중심으로 양형 주장 정리하는 방향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