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은 줄 수 없습니다.특히 재직 중인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대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과태료 등 법적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무태만 등으로 사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만약 4대보험료 등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맞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법에는 14일 이후에 금품을 청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와 함께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 받으신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회사에 사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셔서 좋게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만, 7개월치의 4대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취득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필수명시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우위성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피해자에게 업무환경의 악화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야 합니다. 회식이나 음주의 강요 등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말 그 행위가 강요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