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질문자 분의 사직의사에 대하여 사직일을 조율하자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퇴사일만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이상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일하시는 카페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갑자기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고 3.3%를 원천공제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여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재로 손해배상까지 이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미납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될 수도 있으니,사업주에 잘 협의하시어 4대보험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