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한도 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40%에 대한 구상청구이며 치료비와 합의금등 구상금액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를 오래한다고해서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진단서 등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운행중 정면 공사나 사고 상황에 끼어들기 하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공사중인 도로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처리됩니다.과실은 개별건에따라 달라지기에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 보험
Q.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장소에 대해 속여 처리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고의 등)를 의심하고 있는 듯 하며 수사결과 고의가 없었다고해도 청구과정에서 허위 청구가 있었기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소송을 해야 할 듯 하나 청구금액과 소송비용 감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차량의 급정지로 부상이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신호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고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뺑소니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