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민 전문가입니다.
Q.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등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우선 회사에 명시적으로 임금 등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에 회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또는 법원 소제기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Q. 소규모 업장 명절 휴가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절에 대해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설, 추석 명절 등 국경일과 공휴일에 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근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됩니다. )그러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추석명절에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내주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1)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 또는 임금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임금 산정 내역,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거래 내역만 가지고는 충분이 입증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에서는 취업규칙의 미작성,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취업규칙을 이미 신고하였다면 이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후 신고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신고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걱정마시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Q. 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을 말하므로 엄밀하게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신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한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정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에 관하여 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위자료 등 지급의무는 노동관련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그외 해고예고 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은 요건에 따라 받으 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