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경제는 저가 경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여전히 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14억 명이 넘는 인구로 인한 거대한 내수시장이 대량생산의 경제를 가능케 합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2. 노동력 공급 과잉중국의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3.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중국 정부는 차세대 전략산업, 첨단기술 등을 중점 육성하며 보조금,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4.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노동집약적 공정은 인근 개도국으로 아웃소싱하고, 중국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에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5. 환율 정책위안화 환율 관리를 통해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자 합니다.이처럼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노동력 공급과잉, 정부정책 지원, 공급망 재편, 환율정책 등을 통해 상대적인 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Q. 산유국 간 대치 상황이 국가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산유국 간 대립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은 다음과 같은 원인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원인]1.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쟁 발생2. 석유 수출량 조절을 통한 국가 이익 추구3. 산유국 간 과점 형태의 석유 시장 지배력 행사[영향]1. 생산 및 운송 차질로 인한 석유 공급 감소 → 유가 상승2. 높은 유가로 인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 → 제품 가격 인상3. 소비자 구매력 하락 및 소비심리 위축4. 운송/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 물가 상승 압력 가중5.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이처럼 산유국 대립으로 인한 유가 변동은 생산, 물가, 소비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외화 획득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기에는 비용 부담과 산업구조 재편 등의 부작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므로 산유국 간 협력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자유재가 경제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적으로 자유재는 무한히 존재하여 무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햇빛, 공기, 바닷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자유재가 점차 희소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신선한 공기 자체가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는 더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가 되는 것입니다.결국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희소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재화가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서는 자유재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제재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할 때는 단순히 재화 자체가 아닌 그 재화의 희소성,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유재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Q.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시골주택 지분 보유 여부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2.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귀하가 10여년 전부터 시골주택 지분을 보유했다면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에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분비율, 주택가액, 거주기간 등에 따라 예외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생애최초 대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종과 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지구 온난화로 인해 다양한 직종과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영향을 받는 직종과 산업- 농업/어업: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 저하- 관광업: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휴양지 침수, 이상기후로 관광 수요 감소- 보험업: 기후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 - 에너지업: 한랭지 난방비 감소, 냉방비 증가로 에너지 수요 변화- 건설업: 이상기후로 인한 공사지연, 건물 안전기준 강화 필요2. 경제적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가격 상승 및 식량안보 위협- 관광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 기후재해로 인한 인프라 복구비용 증가-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성 초래3. 대비 방법- 내재해형 농작물 개발 및 재배기술 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금융상품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사회기반시설 구축-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지구온난화는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 소비, 고용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기업,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적응기술 개발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입니다.
Q.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매년 CPI 상승률에 맞춰 인상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가 CPI에 연동되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PI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패턴을 반영하므로, 노년층의 실제 소비패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의료비, 주거비 등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비 등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I 인상률만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실제 생활수준은 매년 상승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1) 생활수준 상승 - CPI가 비록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해도 사회보장 급여가 그에 맞춰 인상되므로 구매력은 보전됩니다.- 의료비, 주거비 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이 평균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2) 생활수준 하락- CPI가 노년층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사회보장 급여 실질가치는 하락합니다. - 의료비, 주거비가 CPI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CPI 인상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생활수준 변화 여부는 CPI의 정확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의 인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실제 소비패턴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금리인하권 신청 부결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 신청이 부결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금리인하 조건 미충족-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용등급, 소득수준, 담보가치 등이 금리인하 조건에 미달할 때2. 금리인하 한도 소진- 대부분 대출기간 중 1-2회 정도만 금리인하가 허용되는데 이미 한도를 소진한 경우3. 금리인하권 유효기간 만료 - 금리인하권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됨4. 대출 연체 등 부실정보 발생- 대출금 연체 등 부실정보가 있으면 금리인하가 제한됨은행 측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신청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문의하고, 조건을 갖춘 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 제도 상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지금은 옛날 대공황 직전과 같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도한 투기와 주식 거품1920년대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가 만연했고, 이는 거품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929년 10월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품이 꺼졌습니다.2. 은행부실과 신용경색주가 폭락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대출을 줄였고, 이는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3. 생산력 과잉과 농촌빈곤 대량생산 체제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과잉생산 상태였고, 농촌의 빈곤도 심각했습니다.4. 보호무역주의 확산관세인상,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되었습니다.5. 통화정책 실패연준이 통화공급 축소 등 잘못된 통화정책을 펴 경기침체를 가속화했습니다.이렇게 과도한 투기, 생산력 과잉,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 장기간 지속되었죠.현재 상황이 과거 대공황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 규제 환경, 금융시스템 등이 달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경고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